법령 지방재정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60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4.1.(917),102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다카74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8(2)민,170;공1990.9.1.(879),169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12. 1.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01]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1981년
6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누547 판결
[건물철거처분취소][공1981.11.1.(667),14337] 건물철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3년
1972년
1971년
|
|
로그인 |